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은 군대의 전술적 이동, 작전의 입안, 수행 등 전략, 전술적인 통제와 관련된 권한을 의미합니다. 1950년 7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군지휘권을 맥아더에게 '현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위임한 이후로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1978년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설치되면서 국제연합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 권한을 다시 위임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제연합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은 동일인입니다. (버웰 벨 미육군대장) 앞서 말한듯이 이 위임관계는 어디까지나 '현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요즘 나도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냥 바로 돌려받아야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현재 아직 종전되지는 않았지만 휴전 상태..
늑대별 되기/짧은 생각
2009. 4. 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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