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개자리 늑대별

이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는 전제가 정말 맞는 것이라면, 어디까지를 '나'라고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다다른다. '나'를 개인으로 한정하면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협동을 활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한다. 따라서 '나'의 범위는 집단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범위가 전인류까지 확장되는 것도 불가능하다(이미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했으므로). 결국 '나'는 개인과 전인류 사이의 규모를 가진 어떤 집단에서 타협을 이루어 구성되는데, 역사적으로 이 타협은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곤 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타인 중에서 가장..

역사를 보다보면 '만약'이라고 가정하고픈 충동이 일어나곤 한다. 보통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상상해 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면, 호기심보다는 안타까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근세 이후 한국사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느낌이 들어서일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방비가 조금만 더 철저했더라면 광해군이 왕좌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소현세자가 죽지 않았다면 효종이나 정조가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대원군이 좀 더 국제 정세에 밝았더라면 일본이 좀 더 늦게 항복했더라면 김구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반민특위가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아쉬운 역사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서이기도 하고 이 시대가 아쉬운 역사라기 보다는 성공한 ..

오늘로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꼭 90년이 되었다. 헌법에서도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들은 얘기로는 국제법적으로 1910년의 한일합방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국체는 1392년에 건국된 조선, 1897년의 대한제국을 거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5년의 미군정),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러고보면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알리는 정부가 그 수립을 선포한 날이기도 하고, 대한제국에서 사용한 韓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호가 될 것임을 선언한 날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면 3.1 절이나 광복절 못지 않게 중요한 날이다. 비록 현 정부가 광복..

현물환 거래는 서로 다른 두 통화간의 매매거래를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원화와 달러간의 현물환 거래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화가 기능통화이므로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는 경우는 매입거래라고 하고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는 경우는 매도거래라고 한다. 간단하게 외화 환전과 유사하다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현물환 거래는 환전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계약 체결 시점과 자금의 인수도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오늘 환율을 \1,300/$라고 가정할 때, 은행에 $10를 들고 가서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13,000원을 줄 것이다. 현물환 거래에서는 자금의 이동이 오늘 일어나지 않고 내일(t+1일) 또는 모레(t+2일) 일어난다. 계약을 체결한 날짜로부터 2..

작전통제권은 군대의 전술적 이동, 작전의 입안, 수행 등 전략, 전술적인 통제와 관련된 권한을 의미합니다. 1950년 7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군지휘권을 맥아더에게 '현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위임한 이후로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1978년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설치되면서 국제연합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 권한을 다시 위임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제연합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은 동일인입니다. (버웰 벨 미육군대장) 앞서 말한듯이 이 위임관계는 어디까지나 '현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요즘 나도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냥 바로 돌려받아야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현재 아직 종전되지는 않았지만 휴전 상태..